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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TV나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‘기초생활수급자’라는 말이에요. 하지만 막상 내가 해당되는지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.
기준도 복잡하고 설명도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, 이 글을 다 읽고 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
기초생활수급자란?
쉽게 말해, 생활이 어려워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분들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, 조건에 맞으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?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.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,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소득 인정액 기준 (2025년)
- 1인 가구 : 월 62만원 이하
- 2인 가구 : 월 104만원 이하
- 3인 가구 : 월 133만원 이하
- 4인 가구 : 월 162만원 이하
여기서 ‘소득 인정액’이란, 실제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에,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,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.
쉽게 말해, 한 달에 벌어들이는 모든 돈과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것이 위에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.
재산 기준
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데요, 일반적인 재산(집, 토지, 예금 등)이 약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.
- 자동차가 있다면,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.
-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, 일정 수준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.
이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.
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생계급여
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, 최대 162만 원(4인 가구 기준)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의료급여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병원에 갈 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. 일반 진료나 약국 이용 시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. 큰 병원 치료비도 크게 줄어드는 혜택입니다.
③ 주거급여
월세나 전세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. 매월 최대 15~30만 원가량을 월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, 집이 오래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줍니다.
④ 교육급여
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학비나 교재비, 학용품 구입비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학교에 낼 돈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.
⑤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
전기요금, 수도요금, 도시가스 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교통비나 휴대전화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.
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
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등)
-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통장 사본, 부동산 계약서 등)
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친절히 도와줍니다.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받으면 더 수월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의할 점
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. 그래서 선정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어요. 만약 가정상황이 바뀌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
또, 소득이나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이후에 지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.
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!
-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 걱정이 큰 분들
- 아프거나 만성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큰 분들
- 자녀 학비나 월세 등 고정지출이 부담되는 분들
-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
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.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
마무리하며
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. 이 제도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정책입니다.
복잡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주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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